[간통죄 폐지에 대하여] 간통죄의 관념, 간통의 허용이유, 간통의 原因, 간통에 대한 법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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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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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며 사생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협박이나 위data(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drop)
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간통죄 헌법소원에서 합헌(合憲)결정을 내렸다.[간통죄 폐지에 대하여] 간통죄의 관념, 간통의 허용이유, 간통의 原因, 간통에 대한 법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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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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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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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부부성생활 문제 간통
_SLIDE_2_
목차
1. 간통이란 무엇인가
간통과 간통죄 용어 정리(arrangement)
2. 간통은 꼭 죄인가 허용은 어떤가
3. 간통하는 이유
4. 간통에 대한 법학적 접근
5. 정리(arrangement) 및 結論(결론) (견해 제시)
_SLIDE_3_
간통이란 무엇인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사전적 정이
_SLIDE_4_
간통죄
친고죄이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X)
이혼을 해야 간통죄로 신고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로 간통죄로 신고 불가
_SLIDE_5_
간통은 꼭 죄인가
현행법상 간통은 간통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간통은 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린 간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간통을 하는 이유와 법학적 접근을 토대로
간통을 다시 생각해보자
_SLIDE_6_
간통하는 이유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 사랑에 빠져 몸도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경우( 배우자의 무관심, 폭력 또는 대화 단절)
배우자 성적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여성 (남성은 오르가즘에 쉽게 도달하지만 여성은 성적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 섹스 파트너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성욕이 강함 한 여자로 만족 못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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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 접근
성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개입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형법에 간통죄가 있어 처벌하면 과연 이혼률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있을까
_SLIDE_8_
법학적 접근
국제적으로 봐도 이슬람권을 제외하고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우리와 대만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