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개편 지금부터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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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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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해양연구원의 출연연 통합법인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통합법인에는 27개 기관 중 18개 기관만 소속되는 반쪽 통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출연연개편 지금부터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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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장 과학기술인의 意見을 충분히 수렴해 그동안 지적돼 온 연구 분야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며 “PBS, 인력 유동성, 예산 등 통합 이후의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개편 지금부터가 시작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개별 기관이 쌓아 온 국제적 인지도의 소실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개편方案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원 산하로 통폐합되면서 이러한 자산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 법인격 해체로 그동안 개별 기관이 가졌던 예산·인사권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
또 천문연과 수리연은 과학벨트 내 기초과학원 부설로 이관함에 따라 사실상 출연연 성격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력과 예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ETRI를 통합에서 제외한 것은 출연연 전체의 통합이라는 기본 취지를 약화시켰다는 分析(분석)이다.
◇구체적 매뉴얼 제시해야=전문가들은 政府(정부)가 개편작업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意見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나머지 9개 흩어진 기관에 대해 국과위가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통합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소통과 단계적 통합의 구체적 매뉴얼 제시가 필요하다. 政府(정부)가 구조개편안 내용을 반영한 출연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개편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연구현장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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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폐합에 따른 일부 인력 감축, 특히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원 태풍도 우려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인력을 대부분 출연연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구현장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법인격 해체 우려=연구현장에서는 통합법인의 법인격 해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은 각자의 인프라와 연구역량, 고유문화를 축적해 왔는데 단일법인화 되면 인프라 파괴와 연구역량 이탈, 고유문화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단순 조직개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출연금 비중 확대, 연구원의 정년 환원,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처우改善(개선) 등도 함께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정체성이 문제다. 수십년간 단일 명칭과 고유의 기관문화를 유지해 왔던 연구기관 입장에서 단일법인 통합은 생소하다. 해양연, KIST 등 주요 출연연은 국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통한 독자 인지도를 쌓아 온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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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의 구조개편안과 관련, 가장 큰 쟁점은 통폐합하는 출연연의 법인격 해체와 ETRI의 지경부 잔류 두 가지다.
<표>출연연 개편方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19개 政府(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으로 통합하는 출연연 구조개편안을 확정했다.
◇반쪽짜리 구조개편=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과기분야 출연연 개편방향과 과제課題’라는 보고서에서 출연연 단일화는 타 부처에 잔류하는 출연연 수를 최소화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결과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초 민간위가 제시한 개편안과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