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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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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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의효력 , 법의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2. 속지주의의 예외
(1)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일정한 법률분야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속지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국에 체재하는 자국민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참정권(헌법 제24조). 청원권(헌법 제26조). 병역의무(헌법 제39조) 등은 자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3) 대통령. 국회의원의 형사상 특권
국내법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는 일정한 형사상 특권이 인정된다된다. 또 신분이나 능력에 관한 사항도 자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국제사법 제13조).
(2) 치외법권
국가의 원수, 대사, 공사 등의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과 수행원, 군함의 승무원, 군대 등은 국제관례의 예의상 또는 직무수행의 편의상 주재국의 법에 따르지 않고 자국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법상의 특권을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재국의 재판권 및 경찰권. 과세권 등에 복종하지 않는 특권과 이로부터의 면제를 인정받게 된다된다.
레포트/법학행정
법의 효력
법의효력
때와 장소 사람에 대한 법의 효력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즉 이들 헌법상의 권리. 의무는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관련되어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즉,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송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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