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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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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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복지의 목표(goal)
1) 개혁성을 고려한 목표(goal)
: 사회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적 협상기구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의 대표들이 복지정책과 프로그램(program]) 의 결정과 실천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개혁적 참여복지를 지향.
토론자는 참여의 주체인 국민의 의사를 향후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program]) 의 개혁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市民사회의 참여확대라는 명분 하에 각종 사회단체의 사회합의주의적 중앙집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social corporatism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일반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회조합주의 대신 사회합의주의라고도 번역하여 쓴 것으로 사회적 대표기구의 대화와 합의를 존중하는 제도적 이념임). 즉, 사회합의주의를 government 와 복지관련 민간사회단체들의 정책결정 과정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목표(goal) 설정은 향후 참여복지의 평가analysis(분석) 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개혁성, 통합성, future(미래)지향성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 단체, 장애인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 여성복지단체, 영유아보육단체, 靑少年(청소년) 복지단체, 등 각 분야의 대표들과 학계대표, 그리고 government 대표가 한 기구(예컨대 중앙에 중앙참여복지정책위원회, 각 지방의 시･군･구참여복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화와 …(To be continued )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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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관하여 참여복지의 개념(槪念)정의의 문제, 참여복지의 目標(목표)와 내용, 그리고 참여복지의 展望 등에 관해 비교적 거시적 입장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살펴봤습니다.
설명
참여정부의사회복지정책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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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참여복지의 정이
3. 참여복지의 목표(goal)
1) 개혁성을 고려한 목표(goal)
2) 통합성을 고려한 목표(goal)
3) future(미래)지향성을 고려한 목표(goal)
4. 참여복지의 전망
그러나 실제로 government 의 적극적 주도하에 관계법이 제정되고 행정적인 제도와 인력이 보강되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복지 발전도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이는 명목적으로 국민을 참여의 주체로 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는 government 가 그 주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government 의 주도로 국민 일반이 참여하되 가능한 한 민간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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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관하여 참여복지의 개념정의의 문제, 참여복지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참여복지의 전망 등에 관해 비교적 거시적 입장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살펴봤습니다.참여정부의사회복지정책에관하여 ,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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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이러한 ‘참여복지의 목적은 government 의 주도하에 국민 참여를 통한 참여복지사회의 실현’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이 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