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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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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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안락사에 대한 독일의 판례 및 입법화 동향
A. Wittig 사건
B. Hackethal 사건
2. 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problem(문제점)
1) 안락사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논거
2) 안락사 입법화의 problem(문제점)
3) 안락사 입법화에 대한 해결해야할문제와 展望
이 사건에 대하여 1985년 12월 23일에 검찰관은 Hackethal 교수를 촉탁살인죄로, 그리고 다른 개입 의사를 방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레포트/의약보건
다. 이 판결은 앞의 Wittig 사건이 있고 난 뒤의 일이다.
2. 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problem(문제점)
1) 안락사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논거
현재 의사의 의무는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최선의,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비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임박하였다 할지라도 단지 고통완화에 약물과 처치를 할 수밖에 없으며,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drop)
,의약보건,레포트
독일에서의 안락사를 어떠한 의미에서 정립되어야 하며, 그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1981년의 Wittig사건과 1984년의 Hackethal사건을 통해 안락사의 정당성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치료의무, 입법론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동 법원도 본 사건은 병상 및 사실경과를 볼 때 형법 제 216조(촉탁살인)의 정범 및 공범으로 충분한 혐의가 없다고 하여 1987년 7월 31일에 기각시켜 버렸다.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증인의 보호책임을 한계 짓는다. 따라서 Wittig 사건과 그 대안의 influence(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그 problem(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Wittig 사건과는 달리 환자의 자기 책임적인 자살의사에 의하였다면 의사의 행위지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로 되었다. 환자의 의지는 일반적인 결정이 자유가 신체불가침권의 표현으로 제한 없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연방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생명을 연장시키는 조치(예를 들어 호흡을 돕는 심장 박동기, 혈액공급, 인공부양영양식)를 중단할 권리가 의사에게 있다고 본다.
참고적으로 독일연방법원(BGH)은 소극적 안락사의 형태를 죽음에 있어서의 도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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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問題點
독일에서의 안락사를 어떠한 의미에서 정립되어야 하며, 그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1981년의 Wittig사건과 1984년의 Hackethal사건을 통해 안락사의 정당성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치료의무, 입법론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라는 견해를 채용하였다는 점과 Hackethal 교수의 행위는 적극적인 자살관여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결정은 책임을 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석 하는 것도 형법해석상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Traunstein 지방법원은 1986년 12월 22일 이 사건에 대한 공판개시를 인정하지 않자, 검찰관은 뮌헨 상급지방법원에 즉시 항소하였다. 이러한 `죽음에로의 도움`의 가능성은 해당 환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