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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가되는점 과 해결책,정당정치의문제가되는점 ,정당정치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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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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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결점과 해결책
_SLIDE_2_
서울시장 보궐선거

vs
무소속
_SLIDE_3_
제18대 대통령 선거
vs
무소속
_SLIDE_4_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
_SLIDE_5_
정당이란


대중의 일반적인 의사, 즉 여론을 수렴하거나, 조직화 또는 표출시키는 단체
_SLIDE_6_
정당의 기능

- 국민의 이해관계의 집약 및 표출

- 정치적 충원 기능

- 이념의 확산과 정치사회화

_SLIDE_7_
대한민국 정당의 결점

1) 대표성 상실

- 하향식 공천

- 지역주의 경향
_SLIDE_8_
대한민국 정당의 결점

1) 대표성 상실

- 하향식 공천

- 지역주의 경향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당선 정당
_SLIDE_9_
대한민국 정당의 결점
...

_SLIDE_1_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결점과 해결책
_SLIDE_2_
서울시장 보궐선거

vs
무소속
_SLIDE_3_
제18대 대통령 선거
vs
무소속
_SLIDE_4_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
_SLIDE_5_
정당이란


대중의 일반적인 의사, 즉 여론을 수렴하거나, 조직화 또는 표출시키는 단체
_SLIDE_6_
정당의 기능

- 국민의 이해관계의 집약 및 표출

- 정치적 충원 기능

- 이념의 확산과 정치사회화

_SLIDE_7_
대한민국 정당의 결점

1) 대표성 상실

- 하향식 공천

- 지역주의 경향
_SLIDE_8_
대한민국 정당의 결점

1) 대표성 상실

- 하향식 공천

- 지역주의 경향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당선 정당
_SLIDE_9_
대한민국 정당의 결점

2) 짧은 정당의 수명
1987~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됐던 정당은 113개
average(평균) 존속기간은 44개월
`한국경제, 2012.1.12., 35면 3단, 이정환 논설위원`
_SLIDE_10_

대한민국 정당의 결점
3) 정당의 사당화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_SLIDE_11_

대한민국 정당의 결점
3) 정당의 사당화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

_SLIDE_12_
해결대안

1)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1) 전자 민주주의
① 누리망 , PC 통신 등을 통한 정보 공개
국민의 알권리 신장
② 전자 회의록 작성 & 공개
국정 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
③ 누리망 , PC 통신 등을 통한 국민의 국정참여
기회제공 참여 민주주의 확립
_SLIDE_13_
해결대안

1)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2) 직능별 자문제
국회의원
직업별 자문단
직업별 자문단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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