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자기통제권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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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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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 혼인관계, 성별 등의 정보들은 실제로 그것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지 예측하기가 힘든 정보들이다.
그렇다면 ‘목적 구체성의 원칙’에는 부합하는가? 목적 구체성의 원칙이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후의 이용에 있어서도 처음의 목적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정보의 자기통제권으로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운동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사실 government 에 제공되는 정보 중에 목적이 불분명한 정보는 이 뿐만이 아니다. 만약 행정적 능률을 위해서 어떠한 원칙도 무너져야한다면 실제로 시 민 참여라는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정보 질의 원칙은 “과연 지문날인이 최선인가?”를 묻는 원…(To be continued )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정보의 자기통제권으로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운동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집단과의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문 정보가 경찰의 범죄수사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formula(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은 1999년이다.up정보의자기통제권으로서의지문날인거부운동 , 정보의 자기통제권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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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정보의 자기통제권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
1. 지문날인은 나의 인권을 침해했는가?
① 신체의 자유 침해
② 무죄 추定義(정의) 원칙
③ 국민 주권 원리 부정
2. 정보의 자기통제권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
3. 다른 나라에서의 정보 수집의 원칙
4.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지문날인 정보수집 drawback(걸점)
5. 감시와 통제, 그리고 정보의 흐름
6. 정보수집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정보수집 제한의 원칙’에 의하면 개인 정보는 오직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될 수 있다아 하지만 우리는 지문날인 정보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정보들을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아 사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행정을 매우 비능률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능률을 위해 인권적 가치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government 는 이것 자체가 이미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아 다시 말해 정보의 수집에 있어 정보 주체의 동의과정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는 것이다. 물론, 모든 개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즉 사회적 동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그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지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마주향하여 물어볼 수가 없었고 government 도 비밀 아닌 비밀로 부쳐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불분명한 정보들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공개 자료(資料)가 전혀 없으므로 설사 그것의 폐기를 주장한다고 해도 government 로서는 아무런 할말이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