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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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5: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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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동향과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
1995년 7월 고용保險제도가 시행된 이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9년부터는 전 사업장이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지원실적이 낮았으나, 시행 3년째인 1998년 대량실업사태 이후 지원사업장, 지원인(原因)원, 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행 5년째인 1999년 한 해 동안 58천개 사업장, 978천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적용범위 대비 지원실적을 보면, 사업장의 훈련참여율은 1998년 4.5%에서 1999년 9.7%로, 피保險자의 훈련참여율은 1998년 11.2%에서 1999년 16.2%로 크게 증가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지원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명, 억)
1995하
1996
1997
1998
1999
사업장
380
4,529
8,863
25,912
58,288
지원 인원
10,034
106,635
199,880
588,006
977,952
지원 금액
18
335
630
2,580
4,249
주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은 1995.7.1 70인 이상(건설공사는 40억원 이상), 1998.1.1 50인 이상(건설공사는 34억원 이상), 1998.7.1 5인 이상(건설공사는 3억 4천만원 이상), 1998.10.1 1인 이상, 1999.1.1 직업훈련의무사업체를 포함한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옴.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保險연구센터, ꡔ고용保險동향ꡕ, 각호
나. 사업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고용保險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른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직업훈…(To be continued )
II.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평가1. 긍정적인 측면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기타레포트 ,
1995년 7월 고용insurance제도가 시행된...
1. 긍정적인 측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II. 직업능력개발사업의 現況(현황) 과 평가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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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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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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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민간 직업훈련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